동물보호법 궁금해요

동물보호법이란 1991년 제정된 법률로, 인간과 더불어 사는 동물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안을 기반으로 반려동물 등록제, 유기동물 입양지원제도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 대신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반려’라는 말은 짝이 되는 동무라는 뜻으로 인생을 함께 하는 동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가족처럼 여기는 존재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생명체임에도 불하고 여전히 버려지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버려진 유기견 수만 10만 마리 이상, 하루에만 약 250마리의 개가 주인에게 버림받고 있다고 합니다. 

유기견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동물등록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유실·유기동물 방지를 위해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되었으며,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하여 주택,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합니다.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동물 병원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을 받거나, 외장형 무선 식별 장치를 부착해야합니다.

2019년 개편안 이후는 생후 2개월부터 등록을 하도록 변경이 되었고,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전국 280개소(2020년 연말 기준)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정 기간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해당 동물을 안락사 시키는 곳도 있고, 다른 가정에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방법을 택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제도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려묘 등록: 2022년 2월 1일부터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이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뤄지며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비문인식 기술 : 마이크로 칩 이식 대신 비문, 즉 코 사진으로 코 무늬를 인식하는 기술이 곧 동물등록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마이크로 칩 이식 방식과 달리 비문 인식 방식은 별다른 스캐너가 필요없어 누구나 유기견의 신원을 확인하고 주인을 찾아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문을 이용한 신원확인 방식은 그 전에도 논의된 바 있으나 휴대전화의 안면인식 기술이 발전하면서 펫나우의 기술이 가장 먼저 주목받게 된 것이죠. 비문인식 기술을 사용해보고 싶으면 플레이스토어에서 펫나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사용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맹견을 유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의 입양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각 지역마다 운영되는 유기동물 보호소 홈페이지나 전화번호를 검색하여 연락 후 상담을 받습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가거나 이동봉사자를 통하여 데려올 수 있으며, 신분증 사본 및 책임비(5~10만원)를 지불하면 됩니다. 또한 중성화 수술 여부 역시 미리 체크하여야하며, 가정방문교육 이수여부역시 사전에 파악되어야합니다.

 

유기동물 입양시 혜택은 어떤것이 있나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펼치고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각 지자체마다 운영되는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일정기간동안 공고 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동물을 무료로 입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최대 10만원까지의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화 수술비용 역시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길고양이 개체 수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심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시민 참여형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번식률을 낮추고 발정음 소음 민원 해소를 위해 TNR사업을 도입했는데요, 

TNR란 Trap-Neuter-Return의 약자로 길고양이는 포획/중성화 수술/방사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즉, 길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 수술을 시킨 후 다시 원래 살던 곳에 풀어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모든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임신 상태이거나 수유 중인 고양이는 제외됩니다. 

신청방법은 다산콜센터(120) 혹은 자치구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길고양이

오늘은 동물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사회에서도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하면서 펫티켓

 문화 정착뿐만 아니라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보다 나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기대해봅니다.